(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1)

1. 잔여주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해 시장 경제와 자율적 개인 책임을 기본 원리로 삼는 관점이다. 이는 개인이 본래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자립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회적 안전망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사상이다. 잔여주의는 강제적 사회복지 서비스보다는 개인의 자율과 선택권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시장 원리에 따른 지원이 주가 된다. 실질적으로 잔여주의는 개인들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이 개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복지 수혜자에게 ‘요구 사항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복지 제도가 운영되며, 이는 의무적 교육참여, 직업 훈련 참여, 취업 알선 등을 포함한다. 2xxx년 기준 미국의 실업수당 수혜자는 전체 실업자 비율의 60%에 불과했고, 이들이 받는 월평균 복지 지원액은 약 40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복지 혜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사회적 연대와 복지의 강제성은 낮은 특성을 갖는다. 잔여주의의 대표적 사례로는 자선 단체들의 자율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