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복지를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 원리와 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한다. 잔여주의는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자조와 가족, 민간단체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하며, 공공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여, 시장경제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잔여주의는 복지를 국민의 기본권이 아닌,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보조적 역할로 간주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복지 지출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사회적 안전망 역시 개인 책임 아래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복지예산 비중이 GDP 대비 평균 20%에서 15%로 낮아졌으며, 이 과정에서 잔여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재분배보다 시장을 통한 분배를 우선시하며, 실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복지지출이 GDP 대비 10% 미만인 경우도 있다. 잔여주의가 지향하는 것은 사회적 위기 발생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