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쟁점세미나) 20대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을 (1)

1. 서론

2024년 20대 대통령 선거는 매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책 쟁점들이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회복지 정책이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의 방향성과 재원 확보 방안이 중요한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7.5%로 증가했으며, 이는 10년 전보다 4.2%p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고령화는 연금과 건강보험, 노인 돌봄 서비스 등 사회복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은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11.8%에 달한다. 반면, 저소득층과 청년층의 복지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률이 3%대 후반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20대 청년 실업률은 10.2%로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복지 정책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 해소, 세대 간 갈등 조정,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이슈와 맞물려 있어, 선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