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의론 강의 1강에서 가장 인상적인 두 장면은 사회복지의 본질과 정의를 깊이 있게 다룬 부분이다. 첫 번째로,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의 목적이 단순히 빈곤층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등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에서도 ‘불평등 해소’와 ‘모든 이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제도는 2023년 기준 9,62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2.5% 인상된 수치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이 모든 계층에 공평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단순 임금 인상만이 아니라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의 정의로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제시하며, 우리 사회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과거 2xxx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국민 가구 중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6배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복지제도 강화를 추진했으며, 2022년 정부 예산의 약 30%가 사회복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