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베버리지는 사회적 위험을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범주인 건강 위험, 고용 위험, 가계 위험, 주거 위험, 그리고 노령 위험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은 고용 안정성 확보와 복지제도 확충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약 36%에 달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고용 위험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건강 위험 역시 심각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병원 이용률이 증가하였으며,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 역시 커지고 있다. 가계 위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화되었는데, 통계청은 2022년 가구당 평균 부채가 2억 5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계 채무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주거 위험도 여전하며,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 및 주요 도시의 전세가 인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