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2.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1. 서론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 위험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베버리지는 사회적 위험을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베버리지가 제시한 다섯 가지 사회적 위험이 현 시대 한국사회에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인해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나, 동시에 사회적 위험이 내재하는 구조적 문제도 함께 안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4.1%로 OECD 평균 5.0%보다 낮지만, 청년 실업률은 9.8%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청년층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큰 문제임이 드러난다. 또한,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어 2022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15.7%에 달하여, 앞으로는 2050년이면 37%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것은 노후 빈곤 위험을 증대시키는 구조적 문제이다. 생계와 주거의 불안정 역시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최저임금 이하 소득 가구는 전체 가구의 12.6%에 달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