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1)

1. 서론

사회복지정책론에서 베버리지(Anthony B. Beveridge)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 위험은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버리지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위험들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오늘날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와 정책 설계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다.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과정 속에서 일자리창출과 복지제도 확충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불안, 건강 위기, 가정 파탄, 연금 부족, 그리고 삶의 안전이 위협받는 위험 등 다수의 사회적 위험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국제통계청(UNSD)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실업률이 3.7%로 OECD 평균인 5.0%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및 단기 계약직 인구 비율이 40%에 달하여 안정적인 직업 확보가 어렵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23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로, 2030년에는 2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며 연금 수급자의 재정 부담과 노후생활 안정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가정 폭력, 이혼율 증가, 한부모 가정의 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