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베버리지가 제시한 5가지 사회적위험은 여전히 한국사회에 존재하며

1. 서론

사회복지정책론에서 제시된 베버리지의 다섯 가지 사회적 위험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다. 베버리지는 개인이 직면하는 주요 생애 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는 실업, 노령, 질병, 부양의무, 그리고 사망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 각각의 위험이 얼마나 실존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이 얼마나 따라오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첫째, 한국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2023년 기준 8.4%로 여전히 높은 편이며, 비정규직 비율이 36.4%로 안정적인 고용이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준다. 둘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5%로 OECD 국가 중 상위권이며, 노인 빈곤율은 무려 43.4%에 달한다. 이는 고령층이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은 만성질환과 희귀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2년 질병 유병률은 100명당 평균 22.3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넷째, 전통적 가족제도의 붕괴와 1인 가구의 증가로 부양의무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2년 1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