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치학은 사회의 복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과정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문이다. 특히, 정책 형성 과정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이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사회복지와 정치의 상호작용, 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배우면서 다양한 사례와 통계자료를 접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한국 정부가 발표한 복지 정책 전환과 그 시도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며 수많은 실업자와 저소득 가구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한국 역시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2009년 3.8%로 상승하였고, 1인 가구와 저소득 노인 인구 수는 급증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고, 2009년에는 복지 지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하여 70조 원에 이르렀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아동수당, 노인수당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복지 정책이 경기 부양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