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2년 10월 평택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작업장이 `먹고 사는 것만 (1)

1. 서론

2022년 10월 평택 소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작업환경과 산업안전망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산업 현장은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비율이 높아 2021년 한 해 동안만도 약 2,300여 명이 작업 중 사망하는 등 매년 평균 2,2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전체 산업 재해와 사망 사고의 약 35%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도 작업환경이 열악하거나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빈발한다. 이번 사고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할 충분한 시간과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한 작업과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인력 배치와 정기 안전교육이 부족했고, 안전설비 역시 미흡했으며,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작업 강도와 피로 누적이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근로자의 작업 강도와 무면허 작업,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며 사고 위험이 크다는 통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