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16)

1. 사건 개요

A와 B는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45세이며 같은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대기업에서 각각 직장인으로 일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다. 딸 C는 만 20세로 대학에 재학 중이며 현재 2학년이다. 딸 C는 16살 때인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친권이 부친인 A에게 넘겨졌으며, 모친인 B와는 별거 상태에 있다. 이후 C는 주로 A와 함께 살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딸 C는 2xxx년 12월에 만 16세 때부터 집행된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 불이익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심리적 고통과 함께 학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11만 건 이상이며, 이 중 78%가 10대 학생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기 시작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도 학교 적응 문제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와 B는 자녀 양육과 보호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학교와의 관계, 자녀의 권리와 복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실정이다. 학교폭력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