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합의하고 그 내용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루어지는 이혼방법이다. 이 방법은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부부 간의 합의와 의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본질적으로 부부가 상호 간의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2022년 한국가족법률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건수 중 협의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5%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0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다. 이는 협의이혼이 한국 가족법상 가장 일반적이고 흔히 선택되는 이혼 방법임을 보여준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가 이혼에 대해 동의하고,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이혼 후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 경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관한 내용들을 조율하고,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함께, 이혼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 또는 관할 구청 민원실에 신청해야 한다. 협의이혼의 성립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