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협의이혼은 부부가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서로 협의하여 이혼에 합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원의 재판 절차 없이 부부 간에 합의만으로 이루어지는 이혼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협의이혼이 성립하려면 부부가 모두 이혼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이혼에 대한 의사를 일치시켜야 하며,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전체 이혼 사례 가운데 약 80% 이상이 협의이혼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이혼 건수 20만 건 중 약 16만 건이 협의이혼이다. 이는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하는 재판상이혼보다 훨씬 편리하고 신속하여 부부와 그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부부가 이혼의 의사를 확정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작성된 협의이혼서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부부 각각이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그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를 표한다. 이후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