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개념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혼 형태를 말한다. 이는 민법 제826조에 근거하며, 부부가 이혼을 원할 경우 법원에 이혼의 신고 또는 협의에 의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협의하여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 여러 쟁점을 합의하는 것이 특징이며, 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자녀가 있거나 재산이 복잡할 경우 협의이혼이 어려울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서면 합의 후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은 부부의 일방 또는 양측이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표시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합의가 강제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특히, 부부가 이혼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의사가 자발적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법률상 인정하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강제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성립에는 별도의 심리가 필요 없지만, 법원에 신고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서 제출이 요구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전체 이혼 건수 가운데 협의이혼이 차지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