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을 3대 경제정책기조로 설정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한 축인 `소득주도성장 (1)

1. 소득주도성장의 개념

소득주도성장이란 가계의 소득증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높은 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이는 다시 기업의 매출 증대와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소득을 올리면 소비가 증가하고, 소비 증가가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이는 결국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과 달리 내수 경제를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xxx년 기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감세 등 소득관련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려 노력했으며, 2xxx년 실질 가계소득은 전년보다 2.0% 상승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소득격차 문제와 맞물려 있으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에서는 모든 계층의 소득 증대가 쉽지 않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일환으로 2xxx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오른 8,350원으로 책정되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이 일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영세 자영업자와 일부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