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17)

1. 서론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에 직면해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며, 2021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여 인구 대체 수준(2.1명)을 훨씬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2년 기준으로 전 국민 인구는 약 5170만 명으로 집계되어 10년 전보다 약 400만 명이 줄었다. 이러한 인구 감소는 ‘저출생’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고령화 가속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고령화 지수 역시 17.8%로 증가하여 노인 인구가 젊은 인구를 넘어섰으며, 그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와 사회적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동시에 지방 소멸 위기도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주거 비용 상승, 직장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 육아 휴직 및 양육비 부담 등도 큰 영향을 준다. 특히, 20~30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혼률도 감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