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23)

1. 서론

우리 사회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1970년대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에는 경제적 부담, 주거비 상승, 경력단절 우려, 양질의 보육·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문화적 경향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2021년 기준으로 30대 이상에서 결혼율이 급감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자연스럽게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복지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2022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전년 대비 0.4%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는 인구 51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률 저하는 결국 사회 전반의 인적 자원 축소와 함께 미래 세대의 복지와 노동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고령화와 인구 구조의 급변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