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24)

1. 서론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은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여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1970년 이후 꾸준히 낮아진 수치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출산율이 낮아질수록 자연스럽게 인구감소가 진행되며,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인구는 전년 대비 약 0.4% 감소하였고, 2023년에는 52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사회의 급속한 진행, 경제 성장 둔화 등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3년 기준 17%를 넘어섰으며, 2050년이면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할 전망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 소멸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 도시들이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이 눈에 띄며, 일부 지역은 이미 인구 1만 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