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28)

1. 저출산 및 인구감소 현상의 정의

저출산과 인구감소 현상은 일정 기간 동안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그로 인해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긴장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출생아 수는 2xxx년 1년간 107만명에 달했으나, 2022년에는 30년 만에 최저인 30만 명대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자연증가율은 약 -0.4%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을 보여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아동 인구 비율은 2xxx년 17.4%에서 2023년 기준 13.3%로 낮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합계 출산율도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이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생수인 2.1명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노동인구의 축소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2023년 기준 18.0%를 기록하며 고령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