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 우리 사회의 저출산(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현상의 양상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1.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정의

저출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신생아 수의 감소 또는 출생률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인구감소는 자연감소와 이민 유입 감소 또는 유입 증가가 없거나 적어서 인구 총수가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을 전후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xxx년에는 297,000명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크게 줄었다. 출생률로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상이어야 인구가 유지되지만, 한국은 1984년 1.91에서 2020년 0.84로 떨어졌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저출산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로, 출생률이 낮을수록 미래 인구 규모가 축소되어 인구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연감소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질 때 발생하며, 2020년 기준으로 이미 자연감소가 시작된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 수는 270,000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다. 인구감소는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2022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약 52,000,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67년에는 약 39,000,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노동력 감소, 경제성장 둔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