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1. 신자유주의 개념 및 이론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적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로 인해 부상한 이념적 흐름으로서,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제 정책이다. 이 이론은 자유시장, 민영화, 규제 완화, 공공부문 축소를 핵심원칙으로 한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의 정부 주도 경제 정책과 대비되어,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하여 경쟁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초기 구체적 사례로 1980년대 영국의 마가렛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감세와 복지 예산 축소, 산업 민영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려 했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세계 경제에 확산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자유화되고, 자유무역 협정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95년 체결된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시장의 자유화를 가속화시켰다. 경제적 효과로는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3% 이상에서 4-5%로 상승하는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급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