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정치와 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1)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제 이념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으로 부상했으며, 특히 영국의 마가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율성이 경제 발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원동력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민영화, 자유무역 확대 등을 정책의 주축으로 활용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영국은 국유기업의 민영화 정책을 통해 British Airways, British Gas, British Telecom 등을 민영화했고, 이로 인해 민영화 이후 영국의 민영화된 기업들은 경쟁 도입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당시 영국의 민영화 효과로 전기·가스·철도 분야의 민영화 후 소비자 가격은 평균 20% 이상 인하되었으며, 기업의 생산성은 3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과 IMF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원하며, 1980년대 초부터 개발도상국들에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을 권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