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

1. 신자유주의 개념과 이념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개별 경제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경제 사상으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경제 발전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이념이다. 이는 20세기 후반, 특히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함께 급부상하기 시작했으며, 자유무역, 민영화, 규제 완화, 재량적 정부 개입 축소 등을 핵심 정책으로 삼는다. 신자유주의의 배경에는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무력화와 신경제주의적 글로벌 금융 및 무역 체제의 확립이 자리잡고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와 경기 둔화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시장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증대시켰으며, 영국의 대처리즘(Margaret Thatcher)과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적극 도입하여 시장 개혁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미국과 영국은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통해 국유기업들을 민간으로 전환했고, 미국의 금융시장 규제 완화로 금융 투기와 자본 유입이 급증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대 후반 미국의 금융수준은 1970년보다 50% 이상 상승했으며, 영국은 1990년대 초반에 국유기업 민영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