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1)

1. 신자유주의의 정의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된 경제사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성을 지향한다. 이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정책적 원칙을 포함한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레이건과 대처 정부 등 미국과 영국의 정책)를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으며, 1970년대 오일쇼크와 이후의 경제적 위기를 계기로 강한 세력을 얻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민영화, 규제 완화, 금융 시장의 자유화, 복지 축소 등이다. 민영화는 공기업이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매각하여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의미하며, 영국의 영국석유공사(British Petroleum)와 같은 기업 민영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규제 완화는 기업 활동에 부과되는 정부의 규제를 줄이는 것으로,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금융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금융거래의 자유도를 높였으며, 그 결과 금융 시장의 유동성이 급증하였다. 금융시장 자유화를 통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금융 규제 완화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