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사상으로서,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적 원리로 삼는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적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무역 자유화, 민영화, 규제 완화, 공공부문 축소를 강조한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면,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각각 감세 정책과 규제 철폐를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높였으며, 이로 인해 기업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 개방이 확산되면서 연 평균 경제 성장률이 3.5%에서 4.2%로 증가하였으나,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는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금융 시장의 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자본 유입이 증가하였는데,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융 시장 규제 완화로 인해 급격한 자본 이동이 나타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개혁 정책들은 세계 무역기구(WTO) 협약의 체결과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