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경제사상으로, 시장 기능의 우월성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 금융위기와 경제 침체를 계기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정치적·경제적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채택한 정책이 있으며, 이들은 민영화, deregulation(규제 완화),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은 1980년대 초 영국석유회사(BP)와 British Telecom 등을 민영화하였으며, 미국은 1980년대 환경·금융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세계경제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무역체제의 확장을 촉진하였는데, 1995년 WTO 설립 이후 세계무역량은 연평균 5% 이상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20조 달러 규모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IMF와 세계은행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개발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