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1)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사상으로서,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정책과 이론적 흐름이다. 이 사상은 1970년대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등장했으며, 특히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적극적으로 채택하면서 국제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개념은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규제 완화, 민영화,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 자유무역 확대, 금융시장의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였으며, 시장 효율성과 경쟁이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주장한다. 이론적 배경에는 밀턴 페레이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하이에크는 “시장 자율성은 자유의 본질이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해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에게 주요 역할을 넘기자는 논리가 강하며, 그 실천 사례로는 영국과 미국의 금융시장 자유화, 칠레의 민영화 정책, 1980년대에 진행된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