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된 경제이념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사상이다. 이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규제 완화를 핵심 원칙으로 삼으며,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 보는 입장이다. 신자유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민영화이다. 정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이나 서비스들을 민간 기업에 넘기며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1980년대 영국의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영국의 공영전력회사인 브리티시 가스와 전력회사가 민영화된 이후, 경쟁 촉진과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났으며, 1997년 기준 영국의 민영화된 공기업 수는 약 50개 이상이다. 또 다른 특징은 자유 무역과 시장 개방이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권고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관세 철폐, 수입 자유화,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시행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개방을 강화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여 미국, 유럽연합, 중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