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적 경향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1)

1. 신자유주의 개념과 특징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 및 정치적 사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개별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핵심 원칙으로 한다. 이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며, 자유무역과 글로벌 시장 개방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의 경제 위기 이후 영미권 국가들,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정책적 핵심 방향으로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의 마가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가 있다. 두 정부는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재산세 인하, 복지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 시장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GDP 성장률은 일정 부분 향상되었으며, 1980년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3.5%였던 반면, 노동자 소득은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세계은행 및 IMF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제 성과를 분석할 때 평균 GDP 성장률이 연간 2-3%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출 증대와 외국인투자 유입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사회 양극화 심화와 공공서비스 저하, 재정적자 증대와 같은 부작용도 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