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1. 서론

세계 경제와 정치의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중요한 시행착오와 변화를 겪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B형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정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 축소와 민간 시장 활성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신자유주의는 구조 조정, 금융 자유화, 민영화 등 여러 정책으로 구현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다양한 수치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500억 달러였으나, 이후 금융개방과 규제완화 중심의 정책으로 2009년에는 300억 달러 이하로 급감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금융시장 개방이 내수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으켰으며,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글로벌 민영화 추진 사업 비중은 65%에 달했고, 이는 공공 서비스 민영화가 산업별 경쟁 촉진보다 사회적 비용 증가 역시 동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정책이 동반되면서 고용 안정성이 낮아졌으며, 실업률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