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

1. 신자유주의 개념과 특징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부터 확산된 경제 사상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로 1970년대 이후 영국과 미국에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대표적 정책으로는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금융시장 개방 등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이 자율적으로 경제를 주도하도록 만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진방식으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 무역이 활성화되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지만, 반대로 소득 불평등 심화와 사회 안전망 약화라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하여 British Telecom, British Gas 등 주요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했고, 이로 인해 민영화 이후인 2000년대 말까지 영국의 민영기업 수는 50개 이상 확대되었다. 미국은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통해 1980년대 후반부터 금융거래가 급증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장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투기적 행태가 큰 역할을 했음이 증명되었다. 통계적으로, 1990년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