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C형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교재

1. 신자유주의화의 개념과 특징

신자유주의화는 시장의 자유와 경쟁을 강조하며 정부의 규제와 개입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경제 및 정치적 흐름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재벌과 글로벌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신자유주의화의 핵심 특징은 민영화, 규제 완화, 자유무역 확대, 금융시장 자유화이다. 민영화는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업을 민간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의 국영기업인 영국석유공사(BP)나 미국의 페덱스(FedEx)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 사례다. 규제 완화는 금융시장과 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제로,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는 금융규제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시장 규모는 급증하였다. 세계은행과 IMF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국제적 구조조정 조건으로 내세우며, 개발도상국에 구조조정을 강요했고, 이는 빈곤과 불평등 심화,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졌다. 자유무역 확대는 글로벌 무역장벽을 낮추는 정책으로, WTO 협정과 무역 자유화 협약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세계 무역은 1990년대 이후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22년 세계 무역량은 2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