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치와경제) A형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여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살펴

1. 신자유주의 개념과 이념적 배경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확대하는 경제사상으로, 개인의 자유와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이 사상은 20세기 후반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 주요 선진국에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대표적인 이념적 배경으로는 자유방임주의와 신뢰 할 만한 시장 메커니즘이 있다. 신자유주의의 근간은 1970년대 경제 위기와 함께 등장하였으며, 당시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가 추진한 정책적 방향이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고 민영화와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였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감세 정책을 도입하여 법인세율을 46%에서 34%까지 감면하였으며, 영국은 1980년대 대처 정부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여 1984년 British Telecom, 1986년 British Gas 등 주요 공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통계적으로 미국은 1980년대 감세 정책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2%에서 4.1%로 상승했고, 영국 역시 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경쟁이 증대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장됨에 따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