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1. 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경제 이념으로,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정부의 경제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사상이다. 신자유주의는 특히 1970년대 후반부터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시장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데 있으며, 자유무역, 민영화, 규제 완화, 재정 긴축, 노동 유연성 강화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한 영국에서는 국영기업이 민영화되면서 연방정부의 지출이 급감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는 세계은행과 IMF도 신자유주의 원칙에 기반한 구조조정을 권고하였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실시된 구조적 조정 프로그램으로 인해 각국의 공공부문 지출은 평균 25% 이상 줄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영화된 공기업의 숫자는 평균 40% 증가하였다. 또한, 자유무역 협정과 글로벌 금융시장 개방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요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