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1)

1. 서론

세법은 국세 행정의 법적 기초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법 분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다. 세법의 핵심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 부과와 징수 과정에서 공평성과 합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세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과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세금 부과 관련 법률은 약 3,000여 개에 달하며,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의 법률 제정을 거쳐야 한다. 반면, 실질과세 원칙은 명목상의 조세법률에 의한 부과뿐 아니라 세법이 정하는 실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신고와 납세의무를 쉽게 회피하려는 구조적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과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신고누락 및 허위 신고 적발 사례가 1만 2,000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질과세의 원칙 미준수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법적 안정성과 공평성을 보호하기 위한 서로 보완적 관계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