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법률 규정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 법률주의 원칙으로, 국민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이다. 이 원칙은 국민이 무엇 때문에, 얼마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주로 형식을 기반으로 하며,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내포한다. 즉, 조세 부담의 부과와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입법이 명확하지 않거나 추상적 규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는 ‘세금은 법률로써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원칙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 뿐 아니라, 세금 부과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핵심적이다. 실제로 2xxx년 기준 국내 세수는 385조 원이며, 이 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세금 부과 사례는 극히 드물다. 조세법률주의는 또한 행정권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의 명확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