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1)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조세법률주의는 국세부과의 근거와 한계를 법률에 의해서만 정하는 원칙으로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로 작용한다. 조세법률주의의 핵심 내용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결정이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행정규칙이나 조례, 또는 관습에 의해서는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세법의 내용은 명확하고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세금 부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역할이다.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관한 세액의 결정과 징수에 관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는 → 세법의 형식을 법률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로 본다. 1980년대 이후 조세법률주의는 헌법적 원칙으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