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원칙의 내용과 관계에 관한 종전의 해석론과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견해를 제시할 것

1. 조세법률주의의 개념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적어도 조세의 종목, 세율, 과세표준 등 세금 부과에 관한 핵심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통해 조세부담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세법은 조세부담 주체인 납세자가 자신의 세부담 규모와 원인에 대해 명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 정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세법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며,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조세법률주의 적용 사례로 종합부동산세법이 있다. 이 법은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범위, 세율, 공제액 등 핵심 내용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어, 세법 시행령에서 세부 세율을 조정할 때에도 법률에 근거해야 함이 원칙이다. 이런 체계는 납세자들이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세 부담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과거 통계자료에 의하면, 2xxx년 한 해 동안 세금 관련 민원 가운데 세법 부조항의 불명확성이 원인인 민원이 32%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