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C형) 개인적 공권의 성립과 확대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개인적 공권의 개념

개인적 공권은 개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확보하는 법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공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침해받았을 경우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권리구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개인적 공권은 주로 헌법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확립되며, 국가의 행위로부터 개인의 기본권, 즉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제17조의 재산권, 제21조의 언론·집회의 자유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이 비록 정부의 조치를 받거나 법적 규제 하에 있더라도 일정한 법적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이를 침해받았을 때는 법원에 제소하여 권리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 공권은 공권력의 불법적 침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구제 방법을 제공하며, 이는 시민의 법적 안정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초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에서 선거권 관련 법적 분쟁은 약 1,850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권 침해와 관련된 개인적 공권의 보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