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되는 행정기본법의 제2장(행정의 법원칙) 제8조부터 제12조 중 한 조항

1. 행정기본법 제8조의 의의

행정기본법 제8조는 행정의 법치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따라야 하며,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행정작용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법률에 위반하는 행정행위는 무효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행정심판 원인 행위 중 법적 근거 없는 행정처분 비율은 약 15%에 달했으며, 근거 없는 처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300건 이상 발생하였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행정이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이 원칙은 단순히 법률 준수 차원을 넘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행정처분이 법률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는 것은 법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며,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8조는 행정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근본 원칙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