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법체계 (1)

1. 공법과 사법의 개념

공법과 사법은 법체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공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권력의 행사와 규제, 공공복리 증진이 핵심 내용이며, 행정법, 헌법, 형법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법은 일반 국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건물 허가,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공익과 관련된 환경 보호 정책 등은 모두 공법에 의한 규제에 속한다. 반면, 사법은 사인(민간인)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계약, 민사, 형사 소송 등을 주로 다룬다. 사법은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이나 권리 공정을 위해 존재하며,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이 대표적이다. 공법과 사법은 실무상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나 계약과 같은 민법상의 사안은 사법에 속하며, 공공의 도로 점용허가와 같은 행정적 절차는 공법에 의거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공법과 사법의 법원 재판 수는 각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