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1)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영향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방향 전환으로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기존 체계를 개선하여 장애인 모두에게 공평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장애등급제는 2000년대 초 도입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장애를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부적절한 평가로 인해 장애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특히, 2xxx년 장애인권리협약(CRUDA)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장애인 권리 신장 요구가 강해지면서, 차별적 평가체계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은 장애등급제 하에서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이며,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문제 삼아 폐지를 촉구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장애등급제 하에서 한 해 동안 장애인 관련 서비스 수혜자 중 약 30%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등급제로 인해 장애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율성을 침해받는 사례가 잦았으며, 이는 곧 장애인 차별로 연결되기도 했다. 장애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