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과 관련된 최근 이슈(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동권, 노동권 등)

1. 장애등급제 폐지의 배경과 의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과거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복지서비스와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평등한 권리 확보와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예를 들어, 2015년 기준 장애등급판정 대상자 약 23만명 중 약 70%가 등급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받았으며, 장애등급이 낮거나 없으면 서비스 혜택이 제한되거나 차단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실질적 필요와 능력에 맞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장애인들의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배제 문제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2xxx년부터 단계적으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구체적으로, 2020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등급제 대신 장애유형과 개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가 촉진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