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에 대한 등장배경과 이러한 정책적제도가 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

1. 서론

장애인복지론에서 정상화원리와 탈시설화는 현대 장애인복지 정책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상화원리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영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장애인 인권운동과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WHO의 장애 정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격리시키고 특수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와 국내에서 장애인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2000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되면서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와 자율성을 누릴 권리가 강조되었고, 이는 정상화 원리와 탈시설화 정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장애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강화와 공공시설 접근성을 확대하였으며, 탈시설화 정책 역시 대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장애인 복지시설 수는 약 1만3000개 이상이나, 전체 장애인 인구(약 2.6백만 명)의 70% 이상이 여전히 가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