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의 발전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과 적극적인 역할에 (1)

1. 서론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미국의 근대예산제도 발전 배경과 그 목적을 분석하는 데 있다. 근대예산제도는 국가 재정 운영의 체계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은 17세기 후반에 의회 중심의 재정 통제 체계를 확립하며 근대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특히 1689년 명예혁명 이후 의회의 재정권 강화와 인권보장에 따라 재정 운용의 통제력이 커졌다. 한편 미국은 독립 전쟁 이후 체계적 예산 편성과 재정 규율이 필요했으며, 1789년 연방 헌법 제정과 함께 연방정부의 예산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률들이 도입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영국과 미국은 각각의 정치·경제적 환경에 부응하여 근대예산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세기 들어 정부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제표 공시와 감사를 도입하였으며, 연방 예산 편성은 매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공개되고 있다. 미국은 1921년 예산법률을 제정하여 예산 편성·심사 과정을 공식화했고, 1939년에는 `재무 책임 계획`(Financial Management Plan)을 도입하여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