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정신장애인 격리와 수용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제도적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는 정신병원을 ‘수용소’ 또는 ‘격리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으며, 치료보다는 통제와 격리가 중심이었다.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유럽의 정신병원 수용률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수준이었으며, 국내에서도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0.8%에 달했고, 이들은 사실상 격리와 수용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인권 의식의 확산과 정신건강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진전으로 격리와 수용의 방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에는 미국의 정신병원 수용률이 약 5%였으며, 현재에는 소수의 만성 정신질환자만 병원에 남아 있으며, 많은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른 통계 수치는 격리 현상이 점차 축소되어 2000년대 들어 정신병원 입원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푸코는 이러한 변화의 맥락에서 권력과 감시, 통제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한다. 그는 근대 사회에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