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정신장애인 격리와 수용의 시대적 변화는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과거에는 정신장애인을 안전과 보호를 이유로 강제적으로 격리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세기 후반 유럽과 미국에서는 정신병원 설립이 확산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해 대규모 격리 시설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00년대 초 미국의 정신병원 수는 약 12개였으나 1950년대에는 400개 이상으로 급증하였으며, 당시 미국 내 정신장애인 수는 약 8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격리 정책은 ‘도덕적 치료’라는 명목 하에 시행되었으며, 환자의 사회적 격리와 동시에 비생산적 인원으로 분류되어 감금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모델은 점차 비윤리적이고 비인권적이라는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1950년대 이후로 신약 개발과 함께 정신과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약물치료를 통한 환자 자립이 가능해졌고, 1960년대에는 ‘피부클리닉’과 ‘집단치료’ 등 새로운 치료철학이 등장하면서 격리의 필요성 자체가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변화와 인권운동의 확산, 그리고 실태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