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기반은 그 역사와 철학적 관점에 따라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크게 구분된다. 잔여주의는 개인이나 가정이 기본적인 생계 해결에 실패했을 때 한시적 지원을 통해 일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책임 아래 있으며, 시장이나 가족, 친척 등 자연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이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은 자선적 성격이 강하며, 정부의 역할은 필요시 최소한의 개입에 그친다. 예를 들어, 2022년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가구는 약 70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8.4%에 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잔여주의적 복지실천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잔여주의는 주로 민간 또는 자선단체에 의한 지원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지 서비스 수요가 낮거나 일시적일 때 적합하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 안전망의 확립과 공공성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평등한 사회구조 창출을 목표로 하며, 복지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설계한다. 제도주의 복지는 복지제도와 정책이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