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과 접근 방식을 구분하는 중요한 두 축이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며, 복지는 주로 가정과 민간 부문에 의해 마련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복지가 공공 부문에게 넘어가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복지 정책은 복지가 핀라인 개념으로 개별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호한다. 한편, 제도주의는 복지가 사회의 필수적인 제도로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복지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정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 통계를 보면, 2022년 복지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이 중 공공 복지 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복지 정책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두 관점의 차이점은 복지정책의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식, 그리고 복지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