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에 의존하는 이념이다. 이 관점에서는 복지서비스는 개인이 직면하는 위기 상황이나 긴급한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복지체계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간주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는 사적 자원과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다. 잔여주의는 일정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제도보다도 사적 자선과 가족, 지역사회 내 자조를 우선시 한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시각에서는 가정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정부의 개입은 필요치 않거나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하며,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성향도 포함되어 있다. 통계자료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 복지 지출이 전체 GDP의 1%도 되지 않았으며, 잔여주의적 정책이 주류였다. 또한, 1980년대 미국 정부는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위한 복지 수혜율…